여기서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위 채무자의 파산신청서 참고).
또한,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추후 전부면책결정이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후 복권을 받게 되면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만약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만 입게 되고, 추후 파산신청을 다시 신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기간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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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진단을 하며, 이 과정에서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초기 개인회생 진단시 방문상담료를 받는 유료상담만을 진행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목록에 나와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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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심문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등 첨부서류와 채권자 의견 조회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채무자에게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결과물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전문가인척하는 대부분의 사무실은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할 개인파산 수 있고,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중에서도 개인만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부산개인회생 신청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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